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제작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예술작품 제작·설치업자 A 씨가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자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회의에서는 부산·울산 같은 도시 지역의 빗물받이가 막히면서 침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예찰과 현장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큰 산불 피해 지역은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 여 ...

중국의 컴퓨팅 파워가 지난 5년 동안 약 30%의 성장 속도를 보였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오늘(13일)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등이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에서 열린 '2025 녹색 컴퓨팅(인공지능)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 컴퓨팅 발전 연구 보고'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컴퓨팅 파워 총 규모의 5년 평균 성 ...

2025.07.13. 오후 2:06. 오늘(13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만덕동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반에 꺼졌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구조된 주민 3명 가운데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은 팔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 ...

미국이 인도에는 새로운 상호관세 서한을 보내기보다는 잠정 무역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에 관세율을 20% 이하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두 나라 관세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이 조만간 공동 성명을 통해 잠정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세율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가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빈 주사기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또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재사용에 따른 감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던 나라들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며 '관세 전쟁'과 동맹국에 대한 국방지출 증액 요구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와 연계해 진행 중인 각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각국이 우리와 거래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 ...

연일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끄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7월 8일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기록해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여름철 4인 가구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봄철보다 평균 61%(152kWh)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도 64%(약 2 ...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에서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

2025.07.13. 오후 1:37. 오늘(13일) 아침 7시 반쯤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택시는 인도 바깥쪽에 설치된 울타리를 뚫고 5m 아래 도로로 추락한 뒤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인 70대 A 씨와 조수석에 탔던 70대 배우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 ...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이니 이제 호우가 비상입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청, 전남에 비구름이 위치한 가운데,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이내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분명히 지적되고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고민 없이 인사를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은 일방의 주장인 만큼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인선을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