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제작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예술작품 제작·설치업자 A 씨가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